박지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檢개혁 경쟁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낙하산을 뿌리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복지사업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대책으로는 "정부의 전기요금 폭탄 대책은 영혼 없는 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쌀농사가 26년 만의 대풍이지만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면서 쌀값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쌀 및 감귤의 대북지원 재개를 주문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설치도 제안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쏟아붓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