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환호한 광주시가 곧바로 난관을 만났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부담률 축소 움직임 등 이상기류가 포착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 시는 내년 국비로 403억원을 신청했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전체 사업비 3천30억 가운데 국비 부담액은 2천11억원이었다.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추진일정에 따라 이 가운데 5분의 1 정도를 내년 국비로 신청했었다.
종합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비용, 장비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산 미반영에는 국비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기재부에서 나온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야 할 시 입장에서는 국비와 시비 사이 분담률 조정이 급선무로 떠오르게 됐다.
국비 부담률이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시로서는 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상임위·예결위원들을 설득해 요구안에 최대한 가까운 액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가 될 내년 예산확보 여부와 규모는 사업 성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줄인 점 등을 고려하면 403억원도 무리한 요구액이 아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 부담액이 정해졌고 부처와 협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당시 결정대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