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하자"

지금 우리 사회에선 이런 아우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과 부인으로 연결된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고리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발맞춰 칼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천주교 사제 1천466명의 시국선언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특검·탄핵이 판치는 이유는 일부 정치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직 판사의 하소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검찰이 기소한 형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적절한 형량을 주는 것이지"

"우린 검사가 기소한 사건만 취급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대통령과 가족과 측근들의 범죄 혐의는 덮고 야당 정치인과 가족만 탈탈 털어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 법 집행이냐고? 물론 아니지"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게 판사 책임은 아니잖아. 검찰을 욕해야지 왜 법원을 비난해? 말했잖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형사 법정에 오지 않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한 현직 판사의 고백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판결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답장을 보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판사는 '판사는 증거를 보고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했다 해도, 증거를 조작하고 참고인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고 해도, 검찰이 낸 증거와 증언이 허위라는 걸 피고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증거 조작 여부와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검찰의 기소한 내용만을 근거로 재판을 하니 국민들은 '왜 이러지'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기가 찹니다.

당사 도착시간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감출 것 있으면 다 치우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요.

김 여사의 갖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대충 조사하는 척만 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날마다 다르게 터져 나오지만 대통령과 김 여사와 연결된 문제는 쏙 빼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가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부부 쪽으로 향할 것으로 믿는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이없이 지켜만 보던 야당은 김 여사와 명 씨의 뻔한 기소로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지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는 검찰의 태도도 뻔뻔합니다.

야당은 이들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는 무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야 탄핵이 성립됩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입맛에 따라 선택적인 기소만 하는 정치검사를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우세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며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을 했다고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대표 특유의 왜곡으로 들립니다.

민주당의 해당 검사 탄핵소추안은 '특정인(이재명) 기소'가 아니라, '특정인(김건희)을 불기소'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비판받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들 검사들의 행위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수사검사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 또는 '방탄' 탄핵소추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실제로 이뤄내기보다 이를 통해 탄핵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늦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행위의 본질은 '헌재'가 아닌 '국민'을 향한 것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잘못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가장 명심해야 할 '헌법 정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며 살아 있는 정권에 검찰이 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되돌아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국민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탄핵 절차는 이런 여론에 따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검사탄핵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은 잘못 짝지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는 검사대로 탄핵하고,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상대 사건을 침소봉대해 뭉개버리려는 게 통하는 세상일까요.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는 말로 들어도 될까요?

공정하지 못한 정치검사의 탄핵은 탄핵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시기에 민생을 살피는 일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국민 혈세 받으면서 정치, 뭐하려고 합니까.

검찰은 수사를 뭣땜에 하는 겁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경기둔화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정의에 따라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하면 될 일입니다.

정치든, 수사든 국민의 뜻에 따라 말입니다.

※ '신세계만평'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풍자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