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방치하면 국가부도 사태"…가계부채 비상대책위 구성 제안
"사드 무용지물·외교적 패착, 대통령 반성없이 밀어붙여…민생안보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증폭시키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사업을 다 까먹고 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과 노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으로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으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 뒤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자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 증세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한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안보 위기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다.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돼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전면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더 한심한 것은 외교로,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 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숨쉬는'민생 안보'로 가야 한다"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제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민주부터 실천하겠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되는 극단의 정치, 반쪽 정치를 끝내고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