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검찰 수사…광주전남 공직사회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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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검찰 수사…광주전남 공직사회 '꽁꽁'
  • 연합뉴스
  • 승인 2016.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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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청장·비서관·공무원 줄줄이 처벌…계약 관행 불법성 정조준
▲ 광주시청 압수수색검찰이 전 정책자문관 비위 의혹과 관련,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와 전남 공직사회가 검찰의 '납품 비리' 수사로 꽁꽁 얼어붙었다.

대대적인 광주시청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포문을 연 검찰은 3개월 넘게 공직사회의 납품 계약 관행에 깊숙이 칼을 들이댔다.

수사 대상은 전직 구청장에서부터 정책자문관, 비서관, 담당 공무원까지 전 직위를 망라했다.

납품 계약을 미끼로 한 공직자와 업자의 은밀한 관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다른 행정 업무와 인사에까지 그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광주시청 두 차례 압수수색…전 구청장, 공무원 줄줄이 수사 선상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 9월 김모(63)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체포하고 시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 했다.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역할을 한 혐의다.

검찰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인 김 전 자문관이 시정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20여일 만에 광주시청의 7개 실·국과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또 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김 전 자문관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의 동생인 김모(57) 전 광주시장 비서관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이 납품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 형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와중에 광주의 한 전기 제조업체가 기록한 '뇌물장부'가 발견됐다.

납품 계약을 대가로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부를 근거로 광산구청, 전남개발공사 등이 연이어 압수수색을 당했고 담당 공무원도 줄소환됐다.

결국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전 광산구청 비서실장,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직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비서관도 친척이 일하는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무원 10여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 납품 계약 '검은 커넥션' 정조준

검찰이 사법처리한 인물들은 관공서 납품 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결정권자나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업자들은 이들에게 로비해 독점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관공서 납품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업자들로서는 매력적인 분야다.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납품 계약은 결정권자가 소위 '찍어준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이다.

'윗선'의 결정만 있으면 손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고, 이는 공직사회에 관행처럼 여겨진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 검찰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공직사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은 12일 "납품 계약은 내정된 업체가 선정되는 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불법이라는 문제의식도 없었는데 검찰 수사로 이 같은 업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 검찰 수사 어디까지…공직사회 긴장

검찰은 정책자문관이나 비서관이 일반적으로는 행정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힘든 자리인데도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었던 것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행정 업무나 인사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들이 청탁을 대가로 받은 돈이나 업자들의 돈이 다른 공무원에게 흘러갔는지, 부정한 청탁으로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윗선'이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는지, 했다면 그 권한의 불법성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수사에서는 공무원과의 유착이나 불법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정책자문관은 관급공사 수주에, 전 비서관은 납품 계약이나 여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납품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전 자문관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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