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세가 매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체납액은 2012년 529억원, 2013년 364억원, 지난해 33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징수액이 2012년 162억원, 2013년 185억원, 지난해 148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징수율이 각각 30.6%, 50.8%, 4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결손처리된 액도 2012년 100억원, 2013년 141억원, 2014년 10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남지역은 같은기간 지방세 징수율 100%를 보였지만 결손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12년 763억원, 2013년 763억원, 지난해 706억원을 모두 징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42억원, 2013년 120억원, 지난해 203억원의 결손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드시 필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각 지자체 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더불어 행자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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