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허위·부실·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부실을 지적받은 기관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양태도 가장 기본적인 통계수치가 틀리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해 제출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이는 민선 8기 현재 광주시 행정의 민낯이며, 집행부가 비판·견제·감시기관인 시의회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오죽했으면 시의회 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일한 태도를 떠나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걸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달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어제 오늘만 제기된 문제도 아니다.
민선자치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 정치의 병폐이다.
참여자치21은 6일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지역 정치의 병폐를 드러낸 것이고 민선 8기 광주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부실, 조작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중단된 파행은 광주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시의회 역할을 마비시켰고 시의회는 모처럼 각을 세웠지만 무기력과 한계를 보였다"며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혁신을 기대할 수 없도록 고이고 썩은 독점 정치가 그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해결책은 일당 독점 체제를 없애고 생산적인 정치 구조를 태생시키는 것"이라며 "제3의 정당, 소수 정당이 성장하도록 법과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테크노파크의 현황 보고 자료 부실과 오류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같은 날 이어진 광주그린카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사 입찰 현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하루 전 광주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 등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