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금융 부문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현재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사업성이 낮은 3∼4단계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등을 추진한다.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골자다. 국내 PF 사업장은 전체 2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 가량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PF 대책이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PF 리스크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격히 대두됐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해 왔다. 금융당국이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 연장으로 부실을 이연시켜 문제를 키워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5조6천억원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전년 말(130조3천억원)보다 5조3천억원 늘었다.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사업장이 늘면서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2022년 말 1.19%에 비해 급등했다. 특히 증권(10.38%→13.73%), 저축은행(2.05%→6.94%), 상호금융(0.09%→3.12%)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간 시장에선 부동산 PF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냐는 '금융 위기설'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정부 대책이 부동산·금융시장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금융사들은 내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고 금융당국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PF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 건설사나 금융권에 추가 손실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던질 수 있다.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하거나 향후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악영향의 고리를 시급히 차단해야 할 때다. 부실 사업장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PF 사업장별로 '옥석'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다. 부동산·금융 시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