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서에 따라 사업 계획 세워야…업무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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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쪽지 예산 실행 계획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갑작스레 끼어들어 온 예정에 없던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그에 맞춰 사업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의회 예결위가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증액한 사업은 20건 42억6천만원이며, 이 중 시교육청 제출액이 아닌데도 예결위 자체적으로 증액한 예산은 12억원에 달한다.
예결위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집어넣은 이른바 쪽지예산들로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다.
애국애향정신계승 사업(2억2천만원), 보행로 차로 분리 (2억원), 강당 공기 정화 기기 시범 사업(2억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1억원), 외부창호 보수(9천300만원), 학교출입관리시스템(1억원), 다목적 강당 수납식 관람석 개선(1억7천만원), 학교보건장학활동지원 (1억4천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예산이 세워진 데 맞춰 시교육청이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경우도 기존 사업 계획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예산 요구서에 따라 아예 새로 세워야 하는 사업들도 있다.
특히 이 같은 쪽지예산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매년 불거진 것이긴 하지만 올해 증액 건수와 액수가 전년도 17건 21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 새해 벽두부터 시교육청의 부담과 업무량이 그만큼 커졌다.
시교육청은 쪽지예산을 위한 새 계획을 짜야 한다. 일선 학교 등으로부터 예산 요구서도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
교육청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 그에 따라 집행 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의 혹시모를 문제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예산 증액 당시 광주시에 '쪽지예산'을 넣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시교육청으로 '수요'가 몰린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있었던 탓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증액 규모가 커지면서 살펴봐야 할 사업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며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집행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