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만평] 법치 무너뜨리는 망동
상태바
[신세계만평] 법치 무너뜨리는 망동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5.02.0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화하는 권성동-권영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2.3 (서울=연합뉴스) 

삐거걱 빠지직~ 나라가 덜컹덜컹 마구 흔들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날이 갈수록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짙게 듭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집권 여당은 내란 수괴를 두둔하고 감싸며 나라를 통째로 부셔버릴 태세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부정하며 마구 흔들고 헤집어 상처를 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성 중진의원이 최근 내란 수괴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지지자를 결집해 원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원팀을 만들어 또 뭔 짓을 꾸미려는 속셈인지 벌써부터 소름이 돋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 곡 읊조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노래를 패러디해 흥얼거려 보겠습니다.

"이제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해도 /계엄만은 하겠어요~"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마음을 곱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성 세력만을 위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들 집단은 왜 그럴까?

공정한 탄핵 심판을 미리 '탄핵 불복 정당화' 프레임을 씌워 정쟁의 불씨를 키우려는 무서운 꿍꿍이입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굴비를 엮듯 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탄핵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며 연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예단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하얗게 긴 수염의 도사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재판소'라고 비아냥거리며 공격했습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성을 드러낸 태도에 역겹기까지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무죄를 준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결에는 경의를 표한다고 굽실거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론도 나오기도 전에 헌재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일부의 성향과 가족들 문제까지 엮어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사상 검증, 연좌제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상 때 문형배 대행이 상가를 방문한 후 이를 자랑삼아 주변에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는 낯 뜨거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의 상가에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로 먹고 사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금도는 있어야 합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가족 문제를 들어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AI재판관 제도를 도입해 판결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도 믿을까 싶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헌재가 위헌적인 판단을 내리면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인을 무장시켜 입법부를 침탈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수는 법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장외 여론전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려는 꼼수입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도 아닌 일반시민을 '국민변호인단'으로 둔갑시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SNS 등을 통해 비뚤어진 여론을 형성하고, 시위하는 등의 활동에 동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이 인지하고 비판해 주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궤변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불복 빌드업 준비로 보입니다.

여당은 탄핵심판 이후 정치적 기반 유지를 위해 날이 갈수록 윤 대통령과 단절은커녕 '윤석열 자기장'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상황에 잔뜩 고무돼 있는 듯합니다.

예전 같으면 민망해서 하지 못했던 '막무가내 공세'가 극우 유튜브들과 합세해 먹히는 듯 보이자 점점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한 중앙언론은 최근 사설에서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한계치에 다다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 성향 공세에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공보관을 통해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댓글을 주고받은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내란을 뭉개기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 '신세계만평'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풍자하는 글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