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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은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돼 전분기 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12월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4분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3.2%)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반등세(0.4%)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대비 감소(△0.1%)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이다. 실제 계절조정계열의 4분기 GDP 수치는 1분기보다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4분기 성장률이 0.5%(전년대비 1.7%)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전년대비로는 1.2% 성장률에 그쳐, 연간 GDP는 2,289조원으로 집계됐다.
계엄 직전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하면 2조6천983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를 0.2% 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계엄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지수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 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18.3p)과 글로벌 금융위기(△12.6p) 이후 최대 낙폭 기록이다.
올해 성장률 0.2% 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대략 4조5천778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효과를 합하면 대략 7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계엄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한 수치다.
◇ 2023~24년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한편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4분기는 제로, 연간으로는 0.4%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장기(00~23년) 평균 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손실과 건전재정 집착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면서 "계엄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