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은 정당했다는 궤변을 줄기차게 내놓았습니다.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뿔난 국민에게 약 올리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은 거짓말과 궤변의 대잔치였습니다.
끝까지 반성도 없이 '복귀 망상'까지 드러냈습니다.
한치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는 망발만 늘어놓았습니다.
최후진술에서까지 국민 통합을 외면하고 극우에게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국회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면 이유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으며,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했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측은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사법 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줬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에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이유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안이 쌉싸름합니다.
90년대 중반 인기가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노래 가사가 입안에 맴돕니다.
"나 이제 알아 혼자(감옥)된 기분을 그건(계엄) 착각이었어 //변덕스러운 내 기분 맞추려 고민도 하고 /샤바 샵사바(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 /느낄 수 있니 계몽(사랑)의 시작은 외로움(감옥살이)의 끝인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철통보안 속에 평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중순 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을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 초기에 국회의 동의를 구해 국민에게 승락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감옥살이가 두려워 하는 말장난으로 알아들여야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극우세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헌재의 결정 불복을 사실상 선동했습니다.
국민 저항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약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전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며 헌재의 권위가 땅끝까지 추락해 존립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불사했습니다.
저 넘어 북한 확성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헌재가 살고 국민들도 분열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기각보다 각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헌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국가 국민이 가져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목마른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되돌려줘야 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아멘, 나미아미타불~
※ '신세계만평'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풍자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