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받은 5·18 단체가 국가보훈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에 대한 단체 입장을 내고 "국가보훈부는 5·18 단체와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오월 단체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사람의 석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정관을 검토해도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은 특정 정당·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 국가보훈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는 행위로 보인다"며 "공문을 철회하고 5·18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7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국가보훈부는 당일 밤 '5·18 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해당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하며 유선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 "성명서 원문을 보내라"고 요구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5·18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리는 국가보훈부와 10여개 공법단체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죄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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