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겐 희망"…광주시 상담 부스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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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겐 희망"…광주시 상담 부스 가보니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6.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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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둔 세입자 문의 잇따라…"지원 절차·요건 소개"
'전세피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국토교통부·광주시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부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4.6.12 (사진=연합뉴스)

"계약 기간 만료는 다가오는데, 전세 계약 체결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이런 피해지원 상담소는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국토교통부·광주시의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 부스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 지난 12일 낮 광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상담 부스를 찾은 세입자 김모(29) 씨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오는 15일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할 부동산 업체가 돌연 잠적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종종걸음으로 상담 부스 안으로 향한 그는 부동산 업체가 세금을 체납해 세금 압류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꺼내는 것으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하소연했다.

다행히 전입신고를 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없던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김 씨는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없는 형편에 한푼 두푼 모아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마련했다"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 부모님 뵐 면목이 없다"고 울먹였다.

'초조한 손'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국토교통부·광주시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부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4.6.12 (사진=연합뉴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김씨의 사정을 전해 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책자를 펼쳐 보이며 주거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설명했고, 김씨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지원 대상자 결정되기 위한 절차를 차분하게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계·주거·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야 김씨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정책이 청년 세입자들에게는 희망"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상담 부스는 광주에서 정책 홍보 모방 광고를 내걸고 세입자를 끌어모은 민간 건설사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자 운영 중이다.

오는 14일 낮 12시∼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현장에 있는 변호사·법무사·심리상담사의 법률·금융·주거 지원 방안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당 민간 건설사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광주시·경찰 등에 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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