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의 불법 번호판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철저한 대응과 함께 전수조사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불법 번호판 전환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시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에 등록된 9만3천518대의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특수차량에서 일반화물차로 불법적으로 번호판을 변경해 운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 전환으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불법 차량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불법 전환된 차량들이 4년간 1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재정 손실과 운수업계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불법 번호판 사용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TF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TF팀을 조속히 구성해 광주시 전역에서 불법 번호판 사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TF팀이 조사하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차량의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광주시가 운수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불법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사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