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용갑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에 부담 전가…강력 대처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천460만건, 미납금액은 63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천994만건(518억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천194만건(580억원), 2022년 2천528만건(656억원), 작년 2천993만건(772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총 1억2천171만건 중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90%는 수납됐지만, 아직 1천255만건(330억원)은 미납 상태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1천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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