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천517건에서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716건, 올해 9월까지 5천121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키', '○○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OTT의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젊은 층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도 특별한 제재 없이 성인물, 폭력물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상시 노출되는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십 억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문제는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해도 URL의 일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접속 차단 시 우회 접속을 안내하는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창작자들은 몇 달, 몇 년에 걸친 작품이 불법 시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며 "방심위는 경찰,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